정권을 놓고 정당끼리 싸움을 한다. 좋은 말로 정책대결이지 국민의 환심을 사기위한 경쟁이다. 심판은 선거 때 유권자 즉 국민이 한다.
환심을 사기위한 경쟁은 그래도 낫다.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치졸한 싸움이 문제다. 특히 대통령선거후 새대통령을 퇴출시키려 할 때는 여야가 모두 결사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하려고 할 때 저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지도 못하고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참패하는 역풍만 맞았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야당은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기세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새누리당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노무현 전대통령 대북대화록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그야말로 닭싸움이나 다름없다.
댓글이 당락을 좌우할 만큼 표심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인터넷 댓글이 정치쟁점화 되는 것이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 국정원의 공작정치가 고작 여직원이 인터넷 글에 댓글을 다는 정도 수준이면 국민들은 내심 공정한 선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댓글이 표심에 영향을 미쳐 공작정치차원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면 수십 건에 그치겠는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어느 조직이나 극소수의 정신 나간 사람이 늘 있게 마련이다. 이들 때문에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타계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과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한 대화를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직대통령을 간첩 운운하며 매도하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 대통령에게 애국심을, 회사 사장에게 애사심을, 시장 군수에게 애향심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직책상 없던 애국심과 애사심, 애향심도 저절로 생겨나게 마련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재임시절,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문제를 삼았어야 했다. 이 시점에서 대화록을 공개하며 매도하는 것은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회사에서도 상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쉬운 사람이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아첨도 한다. 국가 정상들끼리의 만남도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첨에 가까운 덕담을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이다.
합의사항에 이르기 위한 외교적 수완을 문제 삼아서는 곤란하다.
외교에 있어 특히 정상들끼리의 대화는 공식적인 대화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정원의 비공개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즘 정치하는 것이 너무 치졸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원 댓글 vs 대화록 공개>싸움은 양당이 상처만 입게 될 것이 뻔하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심화시킬 뿐이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수없이 질책하여도 좀처럼 바뀌지가 않는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유권자들도 문제가 많다.
특히 3남주민은 유권자(有權者)가 아닌 무권자(無權者)나 다름없다.
영남과 강남은 새누리당, 호남은 민주당 후보면 무조건 선출했다.
당의 공천이 곧 바로 당선이나 다름없다. 무권자의 책임이 크다.
공천권을 행사하는 소수의 다선의원들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새로 들어온 초선의원들은 다음 공천 때문에 새바람을 일으키기는커녕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행동대원 노릇만 할 뿐이다. 새로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도 국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인들이 좀 수준 높은 싸움을 하였으면 좋겠다.
정치인들 탓하기 전에 그들을 선출한 우리 국민들도 반성을 하여야 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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