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윤은식 기자]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에 따라 이원화돼 있는 현행 검사ㆍ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 방식에 대해 사법연수생 43ㆍ44기가 22일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처지에 놓여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공개 성명서를 냈다.

이에 따라 2년 전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을 놓고 벌어졌던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 간 갈등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연수생들은“현재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는 바로 일선 현장에 투입돼 검사직무를 수행하는 반면, 로스쿨 출신 검사는 임용된 후에도 법무연수원에서 사법연수원 1년차 과정의 검찰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만 단독으로 검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더 뛰어난 사법연수원생을 제쳐두고 굳이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의 로스쿨생들은 불투명한 입학과정, 3년이라는 짧은 학사과정,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라는 제도적·구조적 한계에 갇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기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제도만을 시행할 경우 소수에 의한 사법권력의 독점, 특정 학벌 집중 등의 문제점이 각 로스쿨 단위로 더욱 집약적이고 압축된 형태로 나타나 일부 상위권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는 특권층이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