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불법비리 곳곳 '지뢰밭'

윤은식 / 기사승인 : 2013-04-15 1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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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해보니...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감사원이 새정부 출범으로 공공기관 등 인사철을 맞아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다.

지난 9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직기강 특별점검계획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기강해이 차단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 중 지속적인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26일 부터 감찰요원 77명을 투입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고강도 감찰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감사원이 자난 9일 공직기강 확립 관련회의를 열었다.
한편 감사원은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5월에는 토착, 교육 등 5대 민생 비리 분야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기구와 협력해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점검 5대 분야는 인허가계약 등 토착분야, 부정입학 등 교육분야, 불법하도급 묵인 등 건설분야, 규제권 부당행사 등 세무분야, 경찰·소방분야 등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특별점검에도 전국 공공기관에서는 연일 비리연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천창필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채용비리 지시
천창필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이 지난해 2월 지인 자녀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토록 한 뒤 그해 7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총무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지난 9일 감사원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천 이사장의 말에 총무과장은 공개채용 규정을 어기고 비공개 면접을 통해 이들을 5급 정규직 자리에 앉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기간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공개 면접을 통해 채용됐는데 2개월간 근무한 청년인턴 3명의 합격 가능성이 더 높자 지원자격을 3개월 이상 경력 기간제 근로자로 제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지난해 신규직원 공개채용 경쟁률은 750대 1이었다.


한편 공사 담당자들을 불러 상습 도박판을 벌인 공기업 본부장 등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 지역본부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배관공사 담당자들을 상습적으로 식당 등지로 불러 도박판을 벌이는 전력관련 공기업 기술본부장은 직원 6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올해 들어 공직비리 50여건과 기강문란행위 20여건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 충남교육청공무원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 금품받아
충남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공사 편의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실 바닥재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 년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체 대표의 진술과 함께 뇌물 액 등을 적은 비밀 장부도 확보됐다.
경찰이 확보한 비밀장부에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날짜와 금액은 물론 해당 공무원의 이름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충남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일선 학교 공무원 등 20여명은 이 업체로부터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 까지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비밀장부내용과 건설업체 대표의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공사 입찰전후, 명절·휴가기간 등 수시로 금품 등이 오갔고, 공무원들이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하면 수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비밀 장부에 적힌 인사가 실제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인지, 교실 바닥재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미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공무원 등을 소환해 금품 수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라며 “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 의혹이 제기돼 이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 금품 수수여부는 물론 대가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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