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 수순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15일간 정부심사 기간을 거치도록 의결했다. 다만 이용자의 이익·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요금인가제는 통신 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인가제는 사라지고, 이통사 전반에 걸쳐 신고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엇길린 반응…‘기대’ vs ‘우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를 두고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통신업계는 인가제가 폐지될 시 “이동통신 3사 간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들은 “통신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는 3사 간 요금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가격을 낮춘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지원금 경쟁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출시해 이통 3사 간 ‘근본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SK텔레콤만 요금제를 인가받았고 후발 사업자가 이를 모방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업계에서는 1위 사업자를 제한하는 요금인가제가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3사 경쟁체제가 가동되고 특정 업체가 요금제를 비싸게 출시하면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해 요금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를 포함한 소비자들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요금이 급격히 오르고, 통신 요금 인상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 단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명목으로 요금제의 가격 또한 오를 것”이라며 “특히 5G(세대) 통신 서비스가 고도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요금제 인상 폭도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실련 측은 “3G에서 LTE로 전환될 때 요금 인상이라는 결과만 남았다”며 “현재에도 통신사는 서비스를 늘린다는 명목하에 가격도 올리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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