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의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 고정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흔들리는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판례 향방이 노동자 편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가하면 재직자만 주는 상여금도 임금이냐 아니냐에서의 통상임금 ‘고정성’ 해석이 법원마다 달라 업계의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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