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증권사 민원 급증...DLFㆍ라임펀드 관련 민원 ↑

김사선 / 기사승인 : 2020-04-20 15: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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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민원 8만2209 건...전년比 1.15 감소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의 민원이 크게 늘었다. 다만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의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8만2209건으로 전년대비 1.1% 줄었다.


권역별로는 은행과 금융투자 민원이 각각 7.4%, 15.2% 증가했다. 반면 비은행과 보험 민원은 각각 11%, 0.3% 줄었다. 금융민원 비중은 보험이 62.3%(생보 24.7%, 손보 37.5%)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비은행 20%, 은행 12.3%, 금융투자 5.4%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민원 중 분쟁민원 건수는 29,622건(전체 금융민원의 36%)으로 전년(28,118건) 대비 5.3%(+1,504건) 증가했다.


은행은 펀드 판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DLF 불완전판매(313건), 라임펀드 환매중단(168건),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산정 불만(202건)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민원유형별로는 여신(27.4%)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한도계좌 등 계좌개설 불편, 착오송금, 카카오뱅크 정기예금특판 광고 관련 민원 등 예·적금(12.7%) 관련 민원이 뒤를 이었다. 또 인터넷·폰뱅킹(11.9%), 방카·펀드(7.0%) 순으로 집계됐다.


비은행은 2018년 P2P 투자피해 민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2018년 1867건→2019년 173건)로 대부업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신용카드회사 민원이 36.9%(6,085건)로 가장 높고, 대부업자(17.3%, 2,841건), 신용정보회사(14.7%, 2,4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권은 생보사는 2만338건으로 전년대비 5.4%(△1169건) 감소한 반면 손보사는 3만846건으로 전년대비 3.5%(+1,030건) 증가했다.


생보사는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지만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유형 민원은 전년대비 13.3% 급증했다. 민원유형별로 보험모집(46.0%)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보험금 산정 및 지급(19.6%), 면?부책 결정(12.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지급(1771건), 보험모집(257건), 고지·통지의무위반(123건) 유형의 민원이 늘었다. 반면 면부책 결정(344건), 계약의 성립·해지(42건) 유형은 줄었다. 민원유형별로 보험금 산정·지급이 가장 높은 비중(43.1%)을 차지하고, 계약의 성립·해지(9.5%), 보험모집(7.7%)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투자업계 민원은 4천408건으로 전년대비 15.2%(582건) 급증했다.


특히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증권회사 민원은 2749건으로 전년대비 22.2% 증가했다. 민원유형별로 내부통제·전산장애(25.6%), 주식매매(21.2%), 수익증권(4.2%), 파생상품매매(2.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증권회사 비중이 62.3%(2,749건)로 가장 높고, 투자자문회사(24.4%, 1,076건), 부동산신탁회사(10.1%, 444건) 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특정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가 소비자 피해와 불만을 야기해 민원 증가로 연결된 것”이라면서 “특히 은행은 해외금리연계 DLF, 라임펀드 환매중단 등 이슈로 방카·펀드 유형이 전년대비 222.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백성구 민원분쟁조사실 팀장은 "금융상품의 설계·모집·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활성화하겠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민원동향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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