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인상 '역풍'...지자체, 수수료 걱정 없는 ‘공공 배달 앱’ 개발 추진

김시우 / 기사승인 : 2020-04-07 14: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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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배달 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각 지자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수수료 걱정 없는 ‘공공 배달 앱’ 개발에 나섰다.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전북 군산시의 ‘배달의명수’ 배달 앱을 필두로 경기도, 서울 광진구, 전북 익산시 등도 비슷한 앱 개발을 추진 중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명수’는 군산시가 지난 달 13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공공 배달 앱이다. 군산상고의 명성인 ‘역전의 명수’를 따온 ‘배달의 명수’는 출시 한 달도 안 됐지만 가입점포가 6일, 2만3549곳을 기록했다. 이용자 수는 첫 일요일 242여건이었으나 지난 5일엔 531건으로 119%가 늘었다. 특히 최근 배달의민족이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 체계를 적용하며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배달의명수의 최대 장점은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다는 것이다. 배달 수수료는 업체와 고객이 전액 내거나 반반씩 낸다. 시는 가맹점들이 월 평균 25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8% 할인 구입한 군산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포함)도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군산시의 공공 배달 앱 성공에 힘입어 광역·기초 등 다른 지방정부들도 배달 앱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 앱(어플리케이션)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에 대항하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민이 수수료 개편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반성과 사과에 진정성이 의문”이라며 요금 체제의 원상 복구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배달업자, 음식 점주,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 배달 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 등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달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전날 전북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 상표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강임준 군산시장과 협의하고 관련 전문가의 추천과 도움도 받기로 했다.


같은 날 서울 광진구도 공공 배달 앱 ‘광진 나루미’ 개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진 나루미’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발되는 공공 배달 앱으로 배민에서는 안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게 설계할 예정이다. 최대 1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도 할인 효과가 있다고 광진구는 밝혔다. ‘광진 나루미’ 앱은 테스트 및 시범운영 등 단계별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오픈할 계획이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도 6일 간부회의에서 공공 배달 앱 추진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재 지역화폐인 ‘익산 다이로움’을 공공 배달 앱과 연계한다면 지역화폐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이고 공공 배달 앱 사용자들까지 혜택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경상북도도 공공 배달 앱 개발에 동참하고 있다. 또 출연기관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도 배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배달 앱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도 추경 예산안에 1억 7000만원을 편성,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한다.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면 광고료와 중개 수수료가 없고, 업체가 배달비만 부담하면 된다.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사이에서도 공공 배달 앱 공약이 나오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을 포함해 이날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국회의원 후보 5명은 가입비·수수료·광고료가 없는 공공 배달 앱인 ‘더불어앱’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이 밖에도 경기 안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북 청주 등에서도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나왔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없이 선택 광고비만 받던 기존 정액제 방식에서 주문 1건 당 수수료 5.8%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요금정책을 개편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 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됐다. 이후 정률제 정책 입장을 고수하던 배달의민족은 김범진 대표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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