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우리나라 배달 앱(어플리케이션)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체계인 정률제로 정책을 바꾸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됐다.
과다 수수료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동안 "오픈서비스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고 강조해 오던 배달의민족은 공식 사과문과 상생안을 발표하는 등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수수료율을 높인 배민을 향한 안티 여론이 고개를 들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없이 선택 광고비만 받던 기존 정액제 방식에서 주문 1건 당 수수료 5.8%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요금정책을 개편했다.
배달의민족 기존 수수료 체계인 '울트라콜'은 광고 1건 당 월 8만8000원의 정액제였다. 문제는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해 배달의민족 모바일 앱 화면 노출을 늘리는 이른바 '깃발꽂기'가 논란이었다. 1개의 업체가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앱 화면을 독식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이런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트라콜을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앱 화면 노출도 하단으로 옮겨 전체 입점 업주 가운데 52.8%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며 “수수료 5.8%는 전세계 최저 수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일제히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정률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지난 3일 게재한 논평에서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도 함께 늘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기존 울트라콜을 3~4건 사용하면 한 달에 26~35만원을 냈지만, 정률제인 오픈서비스 시행 이후 월 매출 1000만원인 업소는 한 달에 58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한 명 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이어 6일 "플랫폼 경제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집중과 편중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배달앱 관련 기업결합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며 “공공앱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으로부터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 받았고, 이용우 전 대표에게 전문가 추천 등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또한 6일 “최근 ‘배달의 민족’이 바꾼 수수료 체계는 잘 되는 집을 타깃으로 한 수수료 폭탄이나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명 깃발꽂기(광고 화면 상단에 상호 등록) 경쟁으로 인해 매출의 30%가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업소가 다수 있었다"며 "최근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개편했는데, 데이터를 보니 배달의 민족 측에서 제시하는 공식 수수료만 지불하는 업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배달앱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특별 입법을 통해 배달앱을 규제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하겠다"며 "배달앱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매장에 직접 주문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오전까지 정률제 정책 입장을 고수하던 배달의민족은 김범진 대표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설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사과했다.
이재명 "배달의민족 사과 진정성 의문…요금체제 원상복구해야"
배달의민족의 사과에도 "이익 포기 안하고 반발 모면하려는 임시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요금 체계 변경 논란 끝에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사과한 것에 대해 "반성과 사과에 진정성이 의문"이라며 요금 체제의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원상 복구와 깃발 꽂기(특정 업소의 광고 노출과 주문 독식)에 대한 언급 없이 또 다른 이용료 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은 배달앱의 이익과 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반발 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