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9.13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신용대출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급증했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면서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증대 등 위험요인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에 금융당국이 나섰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고 "일부 금융사들이 이미 올해 관리목표 초과했다"고 지적하며 “가계대출 관리목표 초과 금융사에 페널티 부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증대를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9.13대책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지난 6월말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이 상호금융권 45.7%, 저축은행 41.3% 등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또 국내외 경기변동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 오르면 고위험 가구는 4.2만 가구,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15.6조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모든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만 시행 중으로 내년 2월엔 상호금융, 4월 보험, 5월 저축은행 및 여전 업계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성장률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은행권의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서두를 예정이다. 또 은행별로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리 여부에 대해서는 업권별로 자체 설정한 목표와 미 이행시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설정시 패널티 부여 등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하면 가계대출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 따라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자영업자의 창업 노하우나 교육이수 여부 등 창업 준비상황을 고려한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카드사 매출정보를 활용한 인근상권 분석·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출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취약차주 및 고위험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실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는 4만2000가구,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5조6000억원 증가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있다.

손 사무처장은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이나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연내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한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다음달에 발표될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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