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한화생명, 즉시연금 법적다툼...산출계산 “설명의무화” 쟁점

장학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0 1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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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논란 관련 소비자와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한화생명이 지난 12일 이후 세 번째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재판에 이어 생존연금 보험금 공시이율·사업비 차감관련 변론은 계속 진행됐다. 다만, 이번 3차 공판은 만기보험금 지급 산출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됐다.


공시이율 적용하는 부분은 약관상 명확하기 때문에 재판부, 보험계약자도 이해했지만 만기보험금 지급 산출에서 적립금으로 준다는 개념은 납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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