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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지급여력제도(K-ICS)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 보험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자본관리 수단으로서 ‘재보험’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을 의미한다.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을 들고 있다.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가 되기도 하고 재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도 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 정계성)는 19일 오후 1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본관리 수단으로서 재보험 활용 방안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보험사업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보험 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먼저, 백재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규제상의 이슈와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통적 재보험과는 다른 공동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을 자본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을 전가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공동재보험은 비례재보험 방식”이라며 “원보험계약상 모든 리스크(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공동 재보험은 원보험 계약상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전통적 방식과 달리,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구조다. 이를 도입하면 원수 보험사는 준비금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재보험 역시 재무 위험을 재보험사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다.
외국계 보험 사례도 소개됐다. 스위스재보험서비스의 나딥 상하(Nardeep Sangha) 최고경영책임자는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유럽보험회사의 솔벤시 Ⅱ 대응 사례’를 들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 제도인 솔벤시 Ⅱ 시행에 앞서 현지 보험사들이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비례재보험과 같이 한층 복잡한 재보험을 이용했다”면서 “재보험을 활용한 집중 위험 감소는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재보험 활용 외에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험사 전략이 필요한 부분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국내 보험산업 빅데이터 생태계가 중국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합법적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신규시장을 발굴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은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빅데이터를 활용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과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보험사 내부 빅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계인 일본 AIG 손해보험의 빌 장(Bill Zhang) 최고분석책임자(CDAO)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제도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보험사업 혁신을 위한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경험: AIG 그룹의 사례’에서 AIG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 리스크관리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규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원장은 “경영효율 강화가 시장 성장률 저하, 국제회계기준 및 신재무건전성 규제 도입과 같은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에게 재보험과 빅데이터 활용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모델 이용 가능성을 모색, 보험산업이 혁신의 기회를 찾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작년 6월 손해보험 혁신방안에서 밝혔듯이 재보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선진국 사례와 솔벤시Ⅱ 등을 스터디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모색 및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1세션 패널토론에는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주제로 진행됐다. 참여에는 이순재 세종대 교수·고인철 DB 손해보험 상무·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로버트 바론(Robert Baron) 메트라이프 금융그룹 수석부사장 등 진행했다.
이어진 2세션 패널토론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보험사업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봉주 경희대 교수·박광춘 신용정보원 상무·이준섭 보험개발원 부원장·이창욱 금융감독원 국장·정세창 홍익대 교수가 참여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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