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내놓은 서울 균형발전 대책을 비롯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지역개발이나 교통망 확대 등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만한 공약을 쏟아냈다.
1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함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거둔 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에 쓰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역거점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특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한강변 재건축아파트 높이 제한도 35층 이하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시장이 내놓은 정책 중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이 이목을 끈다. 서울시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서울 외곽 지역 12곳(사당, 수색, 온수, 도봉, 개화, 신내 등)을 개발한다. 권역을 나눠 단계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1단계 △사당(동남권) △온수(서남권) △수색(서북권) △도봉(동북권)을 시작으로 2단계 △신내 △개화, 3단계 △신정 △석수에 지역 맞춤식 개발로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서울시가 주도하지만 각 구청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문제는 다소 잡음이 생길 우려가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초고층 추진이 불가하고 정비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서울시 요구 사항이 많아 조합의 불만이 많다”며 “정비조합을 관할하는 구청의 경우 조합과 서울시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초,송파,강남 등 강남3구 구청장 모두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건 만큼 향후 서울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경기도에서는 평택, 화성, 안산, 시흥, 김포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들 5개 도시를 ‘환황해권 경제중심 지역’으로 개발하는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지사는 평택항 일대에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김포 한강하구 수변구역을 개발해 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에는 화성4차산업혁명캠퍼스를 유치하고 안산시에는 사이언스밸리 국가연구산업단지를 지정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광역버스, 심야버스, 광역급행버스 확대 및 수도권 급행열차 GTX조기개통 등 광역교통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남부 서해안 일대에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지역 개발 호재가 예상된다.
인천에서는 교통망 관련 공약이 눈길을 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결, 제2경인선 광역철도 추진 등 서울 접근성 확대에 방점을 맞췄다. 또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사업,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역 간 협의 사안이 많아 사업 추진까지는 험난할 전망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도 관건이다.
경기도 주요 지자체장 공약은 교통망 확충을 약속한 사례가 많다.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노선 연장과 광역버스 확대, 수원시에서는 신수원선 건설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에 박차를 가한다. 위례신도시 8호선 역사 신설 등 교통망도 개선한다. 용인시에서는 신수원선 흥덕역을 설치하고 GTX 구간을 확대하는 등 남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권일 팀장은 “정부,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이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경우도 있다”며 “반복된 공약이라도 리스크가 정리된다면 공약시행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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