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의 제재에 움츠렸던 보험사 시책경쟁이 재점화 되고 있다.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의 규모가 급성장 함에 따라 매출을 올리려는 보험사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와 금융소비자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A의 보험 모집액이 9조9097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보험 모집액 비중이 전체 49.4%에서 올해 53.2%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보험설계사 수도 GA의 점유율이 높다. 2015년 GA가 보험사를 따라잡은 이후 GA소속 설계사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GA소속설계사는 약 22만3700명인데 반해 보험사 전속설계사 18만5400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GA의 장악력이 커짐에 따라 보험업계 GA채널에 대한 시책 과당경쟁은 금융당국의 감독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보험사의 시책은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를 높이기 위해 보험 상품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개념이다.

지난해 상반기 중 메리츠화재는 월납보험료 400% 수준의 시책을 집행했다. 이에 같은 해 8~9월, 장기보장성 인(人)보험 부문에서 업계 2위를 기록, 반짝 상승효과를 얻었다. 이같은 결과에 손해보험업계는 평균 400%의 시책을 내걸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의 적정성 검토에 지난해 12월 200~30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며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잠시 주춤했던 시책과열경쟁이 올 들어 다시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지난 2월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GA소속 설계사에 치아보험 매출에 각각 최대 600%, 500%의 시책을 내걸었다. 이어 3월에는 GA설계사에 평균 350~450%의 시책을, 4월에는 인보험 매출에 삼성화재 200%, 현대해상 250%, DB손해보험 200%, KB손해보험 200% 등 평균 200~250% 수준의 시책을 책정했다.

올해 6월 들어 GA소속 설계사 대상으로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이 인보험 매출의 300%를 내걸었고 7월에는 메리츠화재가 특정 GA 설계사에 월 보험료의 600%이상에 해당하는 시책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과당경쟁은 결국 보험료 인상과 불완전판매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는 지급보험금과 사업비를 합한 금액으로 합산손해율을 책정하는데 시책을 올리면 사업비도 오른다”며 “결국 합산손해율도 높아져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비의 적정수준은 20%정도로 보는데 지급보험금보다 사업비가 높아지면 금융당국이 감독에 들어가는 등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보험사에 제도가 유리하게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 비율은 일반적으로 비대면 채널과 GA에서 높다”며 “생명보험의 경우 종신보험, 변액보험의 비율이 높고 손해보험은 통합형 보험, 질병보험 등에 대한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GA시장과 비대면 채널의 급성장, 설계사의 고령화와 이직 등 보험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해 불완전판매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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