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피아(연구기관+마피아)·관피아(관료+마피아)·정피아(정치+마피아)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낙하산이다” 이는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어제오늘 쏟아지고 있는 말이다. 그동안 친 박근혜 인사로 분류됐던 그의 거취가 정권교체로 풍전등화 신세에 놓였다.
낙하산 인사의 문제는 전문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 관련 이력이 전무한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한국증권금융 감사 자리를 차지했고 추가 지원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2008~2015년까지 임명된 사외이사 18명 중 10명이 정피아다. 아마추어 방만 경영에 따른 비효율·부작용 우려는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낙하산 인사가 사라질 기미조차 없는 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길 원한다. 낙하산 임원은 윗사람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끼리끼리 해먹으면 서로 편하니 정부의 낙하산 임명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선정한 38개 중점 관리 기관 중 9곳에 친박 낙하산 감사가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정치판 언저리에서 고생하며 정권 창출을 도왔으니 ‘한자리 차지하고 편하게 살아라’라는 의도도 내포됐을 터다.
인지상정의 발로니 낙하산 인사를 두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까. 낙하산 인사의 궁극적 피해자는 대통령도, 정권 참여자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다. 공공기관이 막대한 부채의 늪에 허덕이고 결국 혈세를 투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