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부동산114가 개최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실장은 “서울의 청약 과열등 국지적인 활황이 부각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착시(錯視)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주택시장 흐름이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특히 지방은 미입주 리스크 등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매거래는 전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분양권과 증여 등을 포함한 총 주택거래는 줄지 않았다"며 "증여거래가 증가하는 거래패턴 변화가 고가 자산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비우호적 기조가 유지되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융조치 나올 가능성이 있고, 25~49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 실장은 "정부가 시장안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지양하고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대책이 지역간 양극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는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정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길 수 없다"면서 "추가 택지지구를 지정해 유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대책을 마련하거나 재건축 규제에 집중돼 있는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관리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여타 부문과의 조율 속에서 제반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한 선택이며, 민간 의존적인 시장 구조에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주거와 복지를 분리해 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민간 전월세 시장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공적제도 도입과 분양에 치중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관리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향후 주택시장에 대해 공급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가격 하락, 주택 규제 효과 등이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동조화가 지속될 경우 중소도시는 버티기 힘들어 질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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