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총리 해임에 타이 정국 대혼란

박진호 / 기사승인 : 2014-05-08 1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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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으로 헌재에 의해 해임 … 찬반 시위 격돌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총리 해임사태가 벌어지며 타이의 내정 사태가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타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잉락 총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만장일치로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의 해임을 판결했다.


잉락 총리가 총리직에서 해임된 이유는 인사문제 때문이었다. 잉락 총리는 2011년 총리에 취임한 뒤 국가 안보위원회(NSC) 타윈 플리안스리 위원장을 경질하는 전보발령을 냈는데, 이 조치에 대해 타이 헌재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사 이동시킨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판결했으며, 태국 헌법 266조 및 268조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직권행사가 개입된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해 법관 9명 만장일치로 총리직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잉락 총리는 총리직에서 즉시 해임됐고, 잉락 총리의 인사권 승인에 참여했던 당시의 국무장관직 9명도 모두 장관직에서 해임됐다. 잉락 총리는 하루 전, 헌재에 출두하여 자신이 내린 인사 조치는 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이는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태국에서는 이미 잉락 총리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반정부 시위가 6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소송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당분간 과도정부의 구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태국 과도정부는 니와탐롱 분송파이산 부총리 겸 상무장관을 총리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니와탐롱 총리 대행은 친나왓 가문이 소유한 재벌인 신 코퍼레이션의 최고 임원을 지낸 바 있다.
잉락 총리는 타이의 31대 총리였던 탁신(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동생이다. 화교 출신의 기업인이자 세계적인 자본가인 탁신은 지난 2001년 2월 총리에 올랐지만 친족 간의 주식 내부거래 의혹 등으로 인해 비리 문제가 촉발되었고 2006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던 중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실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농민 계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탁신과 그의 정치 세력은 군부세력이 주도하는 정국에서도 계속해서 당을 창당하며 선거에서 승리했고, 기업인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잉락은 탁신이 이끌던 타이락타이 연합의 뒤를 이은 프어타이 당의 지지를 받아 2011년 총리에 올랐다.
한편, 타이에서는 여전히 잉락을 비롯한 전 정부를 지지하는 친정부 진영인 ‘레드 셔츠’ 역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내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레드 셔츠’ 측은 정부에 반대적 성향을 띠고 있는 헌재가 잉락 총리를 실각시킬 경우 대규모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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