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초선인 이언주(민주통합당ㆍ경기 광명을) 의원이 금뱃지를 단 후 시작한 첫 고민이었다.
이 의원은 이제 4살인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며 고민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사회, 아이들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역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선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 국가가 위험요소 사전 예방해야
이언주 의원은 ‘건강이 부자보다 낫다(Good health is above good wealth)’라는 영어 속담을 인용하며 건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역시 증가했고, 국민건강은 개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이제는 국가가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선 ‘벤조피렌 라면’, ‘인육캡슐’ 등 보건복지와 밀접히 관련된 여러 사건이 터졌다.
‘벤조피렌 라면’ 사건과 관련, 이 의원은 “벤조피렌 기준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라면스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건은 해당업체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소홀한 원료관리가 원인”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책임의식과 사건 발생 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문으로만 돌던 인육캡슐이 국내로 밀반입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 의원은 인육캡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내부에 187억 마리의 세균뿐 아니라 B형 바이러스균까지 보유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점을 발견, 혹여 몸에 좋다는 낭설 때문에 접하게 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업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쉼 없는 활동에 매진해왔다.
구미 불산 누출 312ha 농작물의 위험성을 지적해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가습기 살균제 의심 폐질환 사망자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꼬집었으며, ‘묻지마 흉기난동’을 막으려다 칼에 찔린 시민에 대한 의상자 미지정에 대한 지적으로 복지부의 재가적 입장을 얻어냈다.
사망률 80%에 이르는 로봇수술의 실태조사 문제제기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한센인 동거인 22명에게 퇴거요구를 한 복지부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또 일반샴푸나 미백치약과 같이 의약품ㆍ의약외품 규정의 교묘함을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 행복한 삶 위해 국가가 나서야
이언주 의원은 “복지란 행복한 삶이다.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삶이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민간형 어린이집에 비해서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해주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5%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그는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미비, 정부의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삭감, 면세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산후조리원 문제, 탁상행정이 되어버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노년층의 결핵환자가 2001년보다 두 배나 증가했지만 결핵협회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한 점, 영유아법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두도록 되어있지만 185개 시군구에서 지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복지 예산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열 살 짜리 어린이가 건강보험료 월 44만원 내는 ‘직장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경제활동을 못하는 미성년자가 임대사업을 하도록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세테크’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우회적 탈세이다. 세무당국이 건강보험료를 악용하는 상황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도적 보완으로 행정부 감시ㆍ견제 강화해야
“이번 국정감사 역시 민생을 돌보지 않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는 여론의 지적이 많아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저 역시 일정부분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국정감사를 한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수감기관들의 안일한 태도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잘못을 덮는데 급급한 태도와 자료 미제출 및 증인 출석 회피는 국정감사가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 이유”라고 지적한 그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상시 국감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안 없는 문제제기가 아닌, 국민들의 알권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공감하는 인식의 전환 역시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 이언주 의원은?
1972년 부산 출생. 서울대학교에서 불어불문학(부전공 법학)을 전공한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경제법을 전공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법무법인 충정/지평지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S-Oil 준법담당 상무/윤리위원 등을 맡았다. 특히 S-Oil 상무를 맡으면서, 2008~9년 대한민국 30대 기업 최연소 임원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제19대 국회의원 외에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국제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