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잘했다!

“4대강 살리기” 잘했다!: 한창희 / 기사승인 : 2012-11-29 16:17:49

<한창희의 생각 바꾸기>

필자는 지난 11월27일 양산시 물금역 근처 물문화센터에서 출발해 낙동강 하구둑 을숙도까지 35km를 달려 보았다. 유준상 전의원이 인천 아라뱃길을 출발하여 633km 국토대종주 마라톤에 도전하였다. 최종구간을 응원삼아 함께 달린 것이다. 우선 71세의 연세에 20일에 걸쳐 633km 국토대종주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마친 유준상 전의원께 축하와 경의를 표한다.

낙동강변을 달리면서 본 낙동강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오염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낙동강 물이 맑고 풍부한 것이 보기에도 좋았다. 이름 모를 새들과 억새풀이 어울려 낙동강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자전거길을 따라 자전거 타는 사람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살리기”국책사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치수사업은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다. 치수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불행하게도 본질이 왜곡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실 강바닥을 준설하고 강을 아름답게 가꾸는 치수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시절 홍수가 나면서 이미 국책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또다시 대홍수로 1조원이 넘는 피해복구비가 투입되었다. 치수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4대강 살리기’ 다시 말해 하천정비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제시하면서 치수사업이 정치쟁점으로 변질된 것이다. 결국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포기하였다.

“4대강 살리기”는 순수한 치수사업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추진하였던 사업이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중요한 국책치수사업을 현 정권이 치적을 앞세워 급히 서두르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살리기”사업을 잘못된 정책으로 오해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를 현 정권의 치적으로 선전한 것도 사실이다. 야권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전임 대통령들이 계획한 국책치수사업을 건설회사 사장출신인 현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사업을 시작으로 완벽하게 이룩하겠다고 하였으면 야권의 반대가 그리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임자는 존중하여야 한다. 야권의 입장도 배려하는 것이 정치력이다. 공을 혼자 독차지하려다 일 잘하고도 욕먹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사실 강바닥은 준설하여야 한다. 강바닥이 높아져 물길이 바뀌는 것이 바로 홍수다. 만약 ‘4대강 살리기’로 강바닥을 준설하지 않았더라면 작년 폭우 때 아마 물난리가 났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대홍수 때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피해는 그 당시의 10분의 1로 줄었다. “4대강 살리기”사업 덕택으로 지난해에 이미 1조원의 홍수 피해 복구비가 절감된 셈이다.

혹자는 보를 막은 것이 생태계를 파괴하였다고 하는 데 현재 한강은 어떠한가? 누가 보아도 좋아졌다. 자전거 길을 예산낭비라고 하지만 자전거 길로 인해 국민들이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운동도 하면서 강과 친해질 수 있다. 자전거길이 오ㆍ폐수 방류 감시길 역할을 한다. 자연생태계 보호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산에는 임도(林道)가 있다. 강가의 자전거 길은 산의 임도(林道)처럼 강도(江道)역할을 한다. 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필요한 길이다.

“4대강 살리기”는 강바닥 준설, 수중보 건설, 준설토로 상습침수농경지 복토(리모델링), 저수지 둑높이기가 주요사업이다. 주로 농민을 위한 사업이다. 자전거길이나 강변 레저시설은 부대사업이다. 부대시설사업은 인근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정부에서 과학적인 수질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사실 ‘4대강 살리기’ 라고 하지만 실제는 낙동강과 영산강에 주로 예산이 새로 투입되었다. 서울은 이미 한강치수사업이 이루어져 남한강 일부에 새로 예산이 투입되었을 뿐이다. 금강도 새만금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금강치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낙동강과 영산강 치수사업만 하기에는 다른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여 한강과 금강을 끼워 넣고 “4대강 살리기”라고 한 것처럼 느껴진다.

아무튼 4대강 살리기를 중심으로 국책치수사업을 한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마무리를 잘하여 아름다운 강, 국민들의 휴식처이자 건강을 지켜주는 강, 홍수와 가뭄을 해결해 주는 고마운 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