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서승아 기자]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나 폐지가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이날 열린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는 암인가?’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규제는 균형잡힌 사회를 지탱하는 국가적 안정장치”면서 “진정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필요 규제가 규제받은 사람의 입맛에 맞게 무분별하게 완화 또는 폐지됐을 때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규제 완화 이전에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규제 개혁의 실폐 사례로는 ▲카드사용 한도 규제 폐지에 따른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 양산 ▲대형마트 진출허가제 규제 폐지로 인한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난립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 부작용 야기 등을 들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가 ‘모든 규제는 암, 원수, 악마’라는 섬뜩한 언어를 동원해 규제개혁 논의의 당위성을 강조해놓곤 정작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사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자기절멸의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전세계적인 흐름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규제 혹은 규제강화’이며, 이를 통해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극복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재벌에게 특혜를 가져다줄 뿐인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한겨레 선임기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규제 480여건 중 60%가 담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와 규범의 구분을 명확히 한 뒤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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