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4년전 발생했던 구제역이 지난해 12월 재발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소와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당장 주관부처인 농식품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 등이 긴급 방역대책을 내놓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독려할 뿐, 구제역 확산을 막을 뾰족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해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심지어 최근엔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던 가축까지 감염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도 하다. - <편집자 주>
앞서 육우농가에서 구제역 감염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에서 4곳의 돼지 농장에서 의심사례가 발생되고 세종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최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과 일죽면의 4개 비육돈 사육농가에서 다리를 저는 돼지들이 발견돼 임상관찰과 함께 시료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해당농가들은 모두 지난 6일 구제역이 발생한 육우농장 근처에 있어 구제역 집단 발병 우려가 높은 곳이다.

◇ 경기 안성에서 감염 의심사례 발생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있는지 예찰하는 과정에서 각 농장에 3마리에서 7마리까지 다리를 저는 돼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임상관찰에서 수포 등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성에서는 4년전 구제역 발병으로 소와 돼지 20만여마리를 매몰 처분해 4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안성에는 150여곳 농가에서 돼지 29만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1900여개 농가가 10만여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다.
세종시 역시 돼지 구제역 감염사실이 확인됐는데 농식품부는 "돼지 3600여마리를 기르는 세종시 돼지농장에서 어미돼지 3마리가 수포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이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감염된 어미돼지와 같은 동에서 사육하는 새끼 226마리를 함께 매몰 처분했다. 아울러 해당 농장주와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3㎞이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와 축사 내외부 긴급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농장은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 돼지농가와 19㎞ 떨어진 곳으로 수도권 일대에도 구제역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 긴급 방역대책 점검
상황이 이쯤 되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8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구제역 방역대책 점검 및 우제류의 구제역 감염 확산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작년 12월3일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최근 경북 영천과 의성은 물론 경기 안성까지 확산됨에 따라 방역대책 점검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회의에선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이동통제와 함께 소독·예찰활동 등 방역을 강화하고 각 지역 예방백신과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과 장비·인력상황 등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국은 또 구제역 감염의 확산을 막고 적기에 사태가 종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태세에 갖출 것을 하달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지역행사를 자제하거나 연기토록 하고 반상회나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지역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서 4년전 구제역 사태당시에도 사람과 차량에 의해 감염이 확산됐다는 점을 감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선 선제적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해줄 것 역시 요청했다.
◇ 당정, 구제역 백신 접종률 100%로 확대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구제역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률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당정은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기존 50만원인 과태료수준을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한우협회와 한돈협회가 요구한 백신 접종비용 부담률 인하나 피해보상금 인상안은 접종률 제고에 지장을 주고 농가의 도덕적 해이만 야기한다면서 묵살했다. 특히 현행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비 부담률은 50%인데 개별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시켜주기 원하는 이들 단체의 요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관련 당정은 구제역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통해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항체가 생성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당정은 구제역 발생신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일부 농장의 백신접종이 미흡하고 차단 방역을 소홀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다"면서도 "백신접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향후 방역활동을 강화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선 최근 백신을 접종한 소가 감염된 사례를 들어 백신 접종만이 완벽한 방역대책이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심지어 농가의 접종비용 부담을 늘리고 과태료 부과만 생각하는 정부가 이번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지 의심이 든다는 불신까지 더해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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