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닌 김상훈(새누리당ㆍ대구 서) 의원은 1989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에도 줄곧 이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해온 ‘대구 토박이’다.
현역 시청 공무원이 국회의원으로 직행한 첫 사례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김 의원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갑자기 진로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ㆍ소상공인 정책 등 중앙부처의 여러 정책들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추진하고 입법 활동을 펼칠 필요성을 느껴 국회의원직을 선택하게 됐다. 아무래도 공무원은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라, 변화를 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직접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 정년 12년 남기고 던진 출사표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정년 12년을 남겨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해 세간에 화제를 모았다. 공무원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는 대부분 정년 1ㆍ2년을 남기거나 퇴직 후 출마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981년 대구직할시(지금의 대구광역시) 출범 이후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총선출마를 위해 현직에서 사직한 경우는 김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으로 4년 6개월 동안 재임했는데, 이는 역대 경제통상국장 중 최장기간 재임 기록이다. 또 대구시 경제정책과 기획담당을 거쳐 중소기업과장, 섬유진흥과장, 경제통상국장을 지낸 경제통으로도 이름이 높았다.
◇ “대형 유통업체에게서 중소상인 지킬 것”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대구 서구는 더욱 심각해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의원이 쉼 없이 강조한 말이다.
김 의원은 “대구 서구에는 현대화 시설을 하지 못한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많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원 조건 중 하나가 상인들의 자체 부담이 10% 정도는 돼야한다는 것인데, 이 점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장이 많이 있다”며 “쇼핑을 하는 주 고객층이 2~40대 젊은 층인데,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이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으로 많이 옮겨지고 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을 정도로 어렵고 심각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때문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정책팀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간사로서 중소기업 현장을 지켜보고,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 대형마트ㆍ백화점과 납품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여러 횡포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를 꼽자면, 소위 ‘백지 계약서(본지 제326호(2012년 9월 22일자) 25면 보도)’ 작성 강요‘를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김 의원은 중소 남품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대규모 유통업체와 계약 시 계약서 사본을 공정위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형 유통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추후 대형 유통업체와의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중소 납품업체들의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김 의원의 의지가 담겨있는 일이긴 하지만, 쉬워 보이지만은 않은 모양새다. 공정위 측에서 업무 부담 등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 측에서는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계약서를 접수받아야 하고, 사후 관리도 해줘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업무 부담을 걱정하는 듯 하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상생 아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정착하기 위해 공정위가 좀 더 신중히 고민하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원센터 확대해 소상공인 도울 것”
대구 서구가 지역구인 김상훈 의원은 지경위 활동 중 “대구 지역은 전국에서 6번째로 소상공인 수가 많지만, 지원센터는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수에 비례해서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지역 당 1~2개 정도가 개설된 실정이다. 정부 예산도 지원센터의 수에 따라 할당돼 어려움이 많다”며 “소상공인 수에 따라 지원센터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은 “중앙정치의 경험이 적어 우려를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스로도 좋은 선례가 돼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구시의 각종 사업을 훌륭히 완성하여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입법과 정책으로 일하는 국회, 정책국회를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 김상훈 의원은…
1963년 대구 출생. 대건고ㆍ영남대 법학과 졸업 후, 미국 Oregon대 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육군병장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그는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일본 파견 주재관 △대구광역시 경제산업국장 △대구광역시 기업지원본부장 △대구광역시 경제통상국장 등으로 근무했다. 공직생활 중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홍조근정훈장(2008년), 김석수 국무총리에게서 표창장(2002년),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에게서 우수사례발표 우수상(2000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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