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기관이 바로 시ㆍ군ㆍ구청이다. 시ㆍ군ㆍ구의 행정에는 사실 정당이 필요치도 않다. 주민들의 민ㆍ숙원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들과 하나되는 친절행정을 펼치면 되는 것이다.

적어도 기초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기초의원(시ㆍ군ㆍ구 의원)은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사람을 주민들이 여과 없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당이 공천을 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과 기초의원이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이 옥상옥의 역할만 한다. 공천과정에서 비리는 국회의원 공천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에서 후보자를 철저히 심사하여 제대로 된 후보자를 공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다. 차라리 선관위에서 후보자 검증을 보다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ㆍ경력과 선관위에 신고된 범죄경력조회및 평소 주민을 위한 활동을 보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정당공천보다 훨씬 민의를 대변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당에 들어가 요지부동의 정치 실권자들에게 줄을 서야만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게 오늘날의 선거다. 그러니 국민들은 직접 정치인을 뽑아 놓고도 존경하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 기초지자체를 보통사람들이 정치입문 코스로 활용할 수가 있다.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로이 기초지자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법부터 배우고 정치권으로 진입할 수가 있다. 정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바뀌고 정치권과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자체의 장(長)이나 의원들을 정당에서 스카웃하면 정당도 손쉽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인재발굴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아무리 정당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두고 인재를 영입하여도 국민적 검증 없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영입하여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름도 지방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중앙정부만 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도 정부다. 단체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직자들이 지역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를 일반사회단체와 동일시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현재 시청ㆍ군청ㆍ구청ㆍ도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청(廳)자가 있다. 이를 활용하면 된다. 시청ㆍ군청ㆍ구청등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청’으로, 도청과 광역시청을 지칭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청’으로 명칭을 바꾸어 통칭 ‘지방청’이라고 하면 된다.

지방정부를 단체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품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지방청을 기초지방청, 광역 지방청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는 지자체라는 생소한 이름보다는 충주시청, 산청군청, 강남구청, 경기도청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대선 후보자들이 제각기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정치개혁은 지자체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개혁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자체의 이름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바꾸는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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