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포뮬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삼포지구 내 F1 경주장 양도·양수문제가 경주장 착공 3년8개월만에 해결됐다.
땅값 산정방식을 둘러싼 지난한 줄다리기가 마무리되면서 F1수익사업과 모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는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반면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지매입비 조달과정에서 또 다른 재정부담이 불가피해 논란도 만만찮다.
◇3.3㎡당 5만원대…내달 계약
양도·양수대상인 F1 경주장은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삼포지구 내 185만㎡(56만평)로, 토지 감정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땅주인인 농어촌공사와 매수자인 전남도의 입장차로 땅값 결정이 수차례 지연돼 왔다.
도는 ‘준공되지 않은 간척지 상태로 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까지 내세운 반면 농어촌공사측은 ‘개발 이후 현재 상태의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잠정 감정가가 2만원대와 7만원대로 큰 격차를 드러냈다.
양도·양수협약서상 양측의 감정평가 가격차가 10%를 넘지 않아야 되지만 턱없는 가격차를 보이면서 감정 중단과 감사원 감사 청구, 감정 재개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국무총리까지 나서 관련 부처 실무협의 등을 거친 끝에 이날 3.3㎡당 5만원선에서 땅값이 최종 확정됐다.
3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총 부지가격의 10%는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90%는 1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되, 잔금에 대한 이행보증은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계약은 한달 이내 이뤄지며, 이르면 8월 초순께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타래 풀렸다” 수익사업 등 기대
F1 난제 중 하나인 경주장 소유권 문제가 풀리면서 수익사업에도 청신호가 커졌다. 소유권 이전이 미뤄지면서 미준공, 무허가 상태에서 운영되다 보니 수익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주인이 바뀌면서 합법적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100일 가량에 머물렀던 경주장 운용 일수가 내년에는 적게는 150일, 많게는 200일로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수익금도 3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F1경주장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으며, 하반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에도 긍정적 여파가 예상된다. ‘무허가 시설’이라는 오명도 벗게 됐으며, 잔여 대회 추진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PF 재정 부담” 과제도 산적
얽힌 실타래는 풀렸으나 남은 과제도 적잖다. 우선 재정 부담이다. 전남도는 F1경주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980억원(누적이자 536억원 제외)의 PF부채를 자산인수 방식으로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떠안기로 해 당장 ‘F1 빚더미’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전남개발공사가 인수키로 한 PF 대출금 가운데 경주장 부지매입비가 문제.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는 2008년 12월 농협과 대출 약정을 맺으면서 부지매입비 349억원의
경우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 조치키로 약속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말로 사용 연한을 넘기게 되자 이번에 공사채를 통해 이를 메꾸기로 한 것. PF대출금이 빠져 나간 자리를 공사채로 땜질해 결국 전남도가 채무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경주장 양수도 문제가 지연되면서 부지매입비를 제때 사용할 수 없었고, 사용연한을 넘긴 뒤 뒤늦게 소유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새로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시기 문제도 걸림돌이다. 보험증권 발행과 양도·양수 계약이 마무리되면 부지매입 계약은 통상 한달 후인 다음달초 이뤄질 전망이지만 PF대출금 인수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 시기와 맞물려 있어 전남개발공사를 주체로 한 경주장 매매 계약은 9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공사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 F1 경주장 매매계약과 자산등기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자본잠식 상태인 전남개발공사를 앞세운 공사채 발행에 대한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내 부정적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영암 F1 경주장은 어떤 곳?
F1서킷 설계 권위자인 독일 헤르만 틸케가 디자인했으며, 총 공사비 3400억원(공사비 2900억, 부지매입 350억, 실시설계 150억원)이 투입됐다. 시행사는 카보, 시공은 SK건설이 맡았다.
총길이 5.615㎞로 아시아 F1 경주장 중 가장 긴 하이브리드형 경주장이며, 전 세계 F1경주장 가운데 가장 긴 직선주로(1.2㎞)를 갖춰 최고 시속이 310㎞를 자랑한다.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된 지 3년8개월, 건축기공식 이후 2년만인 지난 4월25일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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