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윤리’. 가장 잘 어울려야 마땅할 두 단어이건만, 많은 유권자들이 “이들을 붙여놓으니 어색하고 서먹한 기운이 감돈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에 냉소적인 일부 시민들은 코웃음을 치기도 한다. “국회에서 윤리를? 차라리 절에서 새우젓을 찾으라지…”
절간에 새우젓이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국회 내부에서 ‘윤리’를 챙기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도, ‘윤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의지의 일환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안 심사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이다.
제19대 국회의 상반기 윤리특별위원장에 이군현(새누리당ㆍ경남통영고성) 의원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 없는 쇄신 국회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 ‘폭력국회’ 오명 벗어던질 터
이 위원장은 “쇄신국회, 특권포기 국회를 표방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큰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폭력국회’라는 오명으로 강한 국민적 비판을 받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 징계요구안이 제출되었지만, 여야간에 의견차가 커 윤리특위에서 제때 심사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되다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군현 위원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포기ㆍ 일하는 국회ㆍ쇄신국회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다.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리특위가 단 한건의 징계안도 심사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범죄가 사라져 ‘경찰 없는 사회’를 바라는 경찰관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 외부 인사 참여로 윤리특위 강화 노력을…
‘제 식구 감싸기 국회’, ‘가재는 게 편’, ‘초록동색(草綠同色)…그동안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사실상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 오르내리던 말들이다. 이런 문제점은 국회 내부에서도 제기돼, 최근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심사위를 설치하는 등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지적을 적극 받아들여, 윤리심사위원으로 외부인사를 적극 영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 및 시민단체의 각 1인이 각각 25인씩 추천하여 구성된 100인의 인재풀에서 의장이 13인을 추첨ㆍ선정하여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는 제소권ㆍ사전 조사 및 심사권ㆍ징계권고권 등이 부여되며,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윤리심사위원회 징계권고는 60일 이내, 윤리특위 심사기한은 30일 이내, 본회의 의결은 10일 이내에 심사토록 하여, 국회의원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후 총 100일 이내에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징계의 종류도 세분화한 국회법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상태다. 특히 폭력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자동고발의무, 징역형으로만 처벌,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 ‘국회’와 ‘윤리’ 두 단어 간의 괴리가 좁혀지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바 있다. 19대 첫 정기국회에서 이런 국회윤리특위 강화 방안이 마련돼 ‘국회’와 ‘윤리’간의 거리감이 더 좁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 없는 쇄신국회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장인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 정파를 떠나 공정한 처리를…
이군현 위원장은 “모든 제도는 결국 운영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칼이라도 다루는 사람에 따라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범죄에 이용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윤리특별위원회라는 도구를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공정하고 윤리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의지다.
그는 “19대 국회 첫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모든 안건은 정파를 떠나 공과 사를 가려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윤리특위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 공사(公私)를 따지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해, 19대 국회 개원 이래 계속 논란이 된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논란 등 당면한 현안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을 이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회의원 선서 첫 문구인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를 인용하며 “헌법 정신을 지키고, 연말마다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폭력 국회를 추방하며,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9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징계안을 요구하다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돌연 징계안을 철회하거나 임기말 자동폐기되는 등의 ‘정치쇼’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특권포기, 쇄신국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군현 위원장이 있어, ‘윤리’라는 단어와 더욱 친해지는 국회, 더 이상 윤리적인 문제로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국회가 되기를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 이군현 위원장은
1952년 경남 통영 출생. 대경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중앙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거쳐 미국 캔사스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마산 제일여중 교사, 서울 장훈고 교사, KAIST와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교총 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현재까지 계속 국회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의장ㆍ원내 수석부대표 등을 맡았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