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장은 지난 4일 “1기 위원회가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고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2기는 N스크린화, 스마트화 등 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정, 등록 등 핵심역량 강화는 물론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기술 R&D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K팝 등 우리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활동에서 나선다. K팝 열풍 등 한류가 동북아 중심에서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불법 복제물의 피해 규모도 상당한 상황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2008~2010년 중국의 포털과 음악·영화 등 주요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한국저작물 불법 침해율이 80%에 달했다.
유 위원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베트남 등 해외 저작물 보호 전초기지인 해외사무소를 확대 운영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우리 저작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현지 법무법인을 통한 해외 진출 기업의 권리 구제 시스템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교육연수원의 저작권 분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지정 교육·연수기관’ 추진 등 저작권 선진국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방순회조정부’ 운영,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확대 및 중재제도 도입 등 분쟁해결제도(ADR)도 강화키로 했다.
또 저작권 등록 제도를 악용한 허위등록 대응책으로 '직권말소제도' 도입과 저작물의 비교·검색 시스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이 ‘생활 속의 저작권’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도 대폭 확대·강화한다.
유 위원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저작권 e-러닝 교육과정과 원격교육연수원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와 클라우드 환경에 맞춘 저작권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출현에 따른 불법복제 확산과 계약관련 분쟁 증가가 예상된다”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TF를 운영해 산업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국내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침해 규모가 지난해 기준 2조1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라며 “업무 단계별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디지털 저작권 분야에서 국과수(NFS)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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