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규정과 법들을 살펴보면 항상 사고 발생 후 처벌강화 등이 논의되는, 예방보다 처벌 중심의 법규들이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항상 사고가 발생해야 원인규명이나 재발방지 등이 논의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고, 사전에 위험 등이 감지돼 관계 당국 등에 신고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경우 언제 조치가 이뤄질지 모르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사전에 예방을 더 강화하면 안돼는 것일까. 국민들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지만 이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요, 쇠귀에 경읽기에 불과하다.

이번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역시 같다. 사전에 수없이 붕괴 전조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입주예정자 등의 관련 신고도 무수히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관계당국이 방만하게 바라보고 안일한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내 각 언로사를 통해 수없이 많은 부실공사와 관련된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해당 건설사 관계자들은 “공사 현장이 100% 완벽할 수 없고 유사 민원은 부지기 수”라고 단순하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주무관청 역시 “개발하는 과정에 유사 민원은 항상 감초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고 해당 건설사와 논의해 조치 중”이라고 별일 아닌 듯 치부한다.

이 같은 관행이 건설사나 관계 당국의 주무 담당관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다 보니 웬만한 민원에는 꿈쩍도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바로 정립하고 제대로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하고 조힘해야할 단어들이 있다. 바로 관행이 그것이다. 관행은 습관이지 법규가 아니다.

따라서 잘못된 관행은 하루 빨리 찾아내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모두가 맡은 사회적 위치에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행해져 온 관행, 관습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법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용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괜찮겠지’, ‘그동안 괜찮았잖아’, ‘또 감은 건이네’ 등 같은 업무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같은 일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해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동안 괜찮았다고 또 괜찮을 것이라는 가벼운 생각이 결국 이번 광주 아이파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졌음을 우리 사회는 반드시 기억하고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토요경제 / 이범석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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