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상 주파수 회수까지 가능…과기부 “점검 후 법령 따른 조치”
양정숙 의원 “국민과 약속 1%도 이행 않은채 내팽개치고 6G라니”
<사진=연합뉴스>
국내 통신 3사가 LTE 대비 최대 20배 속도를 지원하는 28㎓ 대역 5G 기지국을 올해 안에 총 4만5000개 세우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으나 실제 이행 실적은 0.7%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대다. 이는 정부에 약속한 의무구축 기준 4만5000개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8개, SK텔레콤 103개, KT 51개 순이다.
앞서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올해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통신 3사가 의무 구축 수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해당 대역 이용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4500대 이상을 연내 구축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통신 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구축된 지하철 기지국은 26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통신 3사가 공동 구축하는 지하철 기지국을 의무 수량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 없다”며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 구축의 실현 여부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통신 3사와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양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한 약속을 1%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 주파수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향후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은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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