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 산정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 건강한 가입자들이 해지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보험 특성상 건강하고 무사고 이력의 소비자들이 매월 보험사의 손해율 대부분을 충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소위 ‘별로 아프지 않은 건강인’들이 매년 오르는 보험료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큰 폭의 실손보험 인상이 예고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지난 2019년 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의에 따라 ‘3세대’ 신(新)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1년간(2020년) 9.9% 할인해주기로 한 조처인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화 할인 특약’은 당시 보험업계가 대규모 적자를 본 ‘1세대’ 구(舊)실손보험과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8~9.9% 인상하는 대신 2017년 4월부터 공급된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9.9% 할인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한 것이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개인 가입자의 25% 내외며 지난 7월 출시된 4세대를 합쳐 850만 명가량이 안정화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안정화 할인이 결정된 2019년 당시만 해도 자기부담비율이 기존 상품보다 높은 3세대 실손의 손해율(위험손해율)이 101%로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했지만 3세대 실손의 손해율도 계속 악화하면서 지난 9월 말 112%까지 상승했다. 위험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 1만원을 받아 1만1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셈이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는 지금까지 시행된 안정화 할인을 종료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안정화 할인에 따른 보험료 할인 규모는 한해 약 1300억원 수준이다. 실손보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정화 할인을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불만이다.

만약 안정화 할인이 종료된다면 내년에 처음으로 3세대 실손 가입자에게 일괄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상률이 1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실손보험은 출시 이후 5년이 지나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올해까지 3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매년 연령 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만 이뤄졌을 뿐 일괄 보험료율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안정화 할인이 전체적으로 종료돼 지난 7월 출시된 이후 3개월 만인 9월까지 손해율 40%를 보인 4세대 가입자까지 보험료가 오를 경우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안정화 할인에 대해 업계의 건의가 이뤄졌을 뿐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보험업계에선 연내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평균 인상률 지침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실손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번뿐이 아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매년 인상(연령상승분 포함)되고 있는 손해보험에 대해 많이 아프고 서툰 운전에 접촉사고 몇 번에서 인수 거절 등의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고 십수년을 병원한 번 안가고 무사고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매년 보험료를 인상해 청구하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의 손해보험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오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발생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추진한 이상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공평한 보험료부과가 이뤄져 소비자들의 불만과 지적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토요경제 / 이범석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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