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연일 7000명을 넘기면서 국민안전에 심각한 우려성이 현실화 되자 범정부차원의 백신패스 도입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패스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형평성문제와 민주주의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반 의무성을 강조한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선거까지 임박해 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유권자들을 의식한 것인지 백신패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백신패스에 대한 파장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같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조치는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구 904만3072명(2021 통계청 기준)의 서유럽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경우 2020년 기준(한국은행) GDP가 4289억6540만 달러로 세계26위인 선진국이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국민의 1/8을 넘어서자 결국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한화 기준 벌금 479만원을 부과하는 백신의무화를 법으로 규정까지 했다.

반면 백신패스 도입을 매개로 자유민주주의의 자율성 훼손이란 부분과 국민의 안전이란 두가지 과제가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찬반여론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 있다. 과연 법이나 제도로 강제한다고 민주주의국가에서 논란이 가라앉고 모두가 스스로 백신을 접종하겠냐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5개월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 이후 항체치료제를 투여받은지 90일이 지나면서 바로 백신접종을 받았다.

다만 이것이 순수 자율성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현재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백신패스를 강요하며 사람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다른 국민들의 안전과 본인의 안전을 고려해 백신접종과 무관하게 똑같은 자율성은 모두에게 주돼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감염확산 및 치료비발생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 주는 것과 같이 개인에게 부과함으로서 책임감을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국가는 희망자에 대해 무료로 백신을 공급해 주고 이를 거부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접종은 국가가 권유한 것으로 접종자에 대한 부작용 등 발생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민들이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에서 그동안 피해가려는 모양새를 국가가 보여 왔기 때문인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완치자에 대한 재감염율과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돌파감염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해 재감염율이 오히려 돌파 감염율보다 낮다는 사실을 공개해 확진자에 대한 안전성을 알리는 등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강요보다 자율성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부과한다면 국민들 역시 반대라는 명분이 없어지는 만큼 논란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요경제 / 이범석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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