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 지 한 두 해가 아니다. 무엇보다 어떤 이유 간에 한번 오르면 그걸로 끝인 게 더 큰 문제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들불 번지듯 확산된 것은 사실이고 이들을 지원하려는 정부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일부에서 매번 세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부분에 일부 국민들은 물 푸듯 퍼주는 것에 반대 의견을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 그들은 반대 할까. 이 부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유를 묻거나 알리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반대에도 이유는 있었다. 바로 국내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 대표적 이유다.

그들은 정부의 제재로 인한 피해는 물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며 자신들이 항상 약자인 척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소비자들에게 사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말에 따라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첫째 정부가 공병값 100원을 인상하자 이를 빌미로 식당 등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앞 다투어 소주값 500원에서 1000원까지 올렸다. 공병값은 소상공인들이 결국 반납하면 되돌려 받는 금액이고, 식당에서 술을 마신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마신 소주병을 가져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1000원이 올라야 했는 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둘째 조류독감이 확산하면서 계란값이 1만원을 넘어서는 등 계란 파동이 불과 수개월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입계란을 대량 들여와 시장에 공급해 한판을 6000~7000원대까지 가격을 끌어 내리며 안정화를 꾀했다. 이후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계란 공급이 안정화를 찾을 시기는 지났지만 가격은 그대로 7000~8000원대에 머물러있다. 이 역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셋째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현금 구매 시 10%할인을 적용하는 등 마치 소비자를 위한 가격 정책처럼 마케팅을 펴 왔고, 지금도 일부 소매 매장에서는 시행 중에 있다. 이는 결국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현금을 받고 부가세 10%를 빼 주는 형식으로 판매하면서 일종의 편법 탈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카센타나 의류 매장 등에서는 소비자 가격을 공지해 놓고 카드를 제시하면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해 결제 금액을 올리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행위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불변할 소상공인들의 세금 탈루 방법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소상공인이 다 그렇다고 폄하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2년 여 동안 꾸준히 소상공인들에게 합법적으로 납부된 세금을 퍼주고 있지만 그들 상당수는 아직도 꼼수에 꼼수를 더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정상적으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직장인들만 불쌍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아픔을 나누고 서로 보듬으며 힘든 국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현 시점에 국민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다. 하지만 지나친 불평등 속에 항상 아파도 소리 지르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도 이젠 돌아봐야 할 시기다.

뭉쳐서 소리 지르고 피켓 들고 거리에 나서서 아프다 외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조차도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대선이나 총선 시기만 되면 설문조사가 쏟아진다. 이때 설문조사 항목에 항상 무응답이나 선택 보류 등의 항목이 20%대를 웃돌며 형성된다. 왜 항상 수많은 이들이 중립을 고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선대위나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토요경제 / 이범석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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