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금감원 증거불충분 이유로 해결의지 안보여"
<자료=홍문표 의원실 제공>지난 3년간 수만 곳의 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146%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감원에 접수된 카드사 신고는 25건에 그쳤는데, 이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증거가 충분할 때만 신고를 접수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고 건수가 10분의 1에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가맹점 3만1290곳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2793곳, 2018년 1만5970곳, 2019년 2만6703곳에 이어 지난해 3만1290곳으로 증가세가 계속 이어졌다.
반면 카드사들이 금감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카드깡 발생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카드깡 발생이 증가하는 반면 카드사의 신고는 2017년 251건에서 지난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홍 의원은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찰이 금감원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고 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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