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임대차 악법 폐기하고 서민주거 안정위해 특단의 조치 취해야"
<자료=송언석 의원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정부가 서민을 위해 추진한 ‘주택자금지원’ 정책 대비 치솟은 전세 값 탓에 오히려 무주택자서민들의 은행 빚만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임대차 악법을 폐기하고 전세 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가 조속히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기간 기금재원 전세대출이 9조8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은행재원 전세대출은 107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말 기금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6조9000억원에서 2021년 6월말 26조7000억원으로 9조8000억원(58%) 늘어났다.
반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40조6000억원에서 147조9000억원으로 107조3000억원(264.3%) 증가했다. 은행재원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산업은행 제외) 전체를 말한다.
이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증가 속도가 기금재원 대비 4배 이상 빨라진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은행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에서 84.7%로 14.1%p 늘어났다.
이와 같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송 의원은 치솟는 전세 값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임차보증금 기준은 바뀌지 않아 괴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021년 8월 수도권의 주택 평균전세가격은 3억6060만원으로 임차보증금 한도를 크게 웃돌고 있다.
실제로 송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1만4532건에서 2020년 4만9936건으로 6만4596건(56.4%) 감소했다.
특히, 올해 8월말까지 월평균 대출 실적은 3237건으로 지난해(4161건) 대비 924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이 시작된 2018년 3만5697건에서 2020년 2만9300건으로 6397건(1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6월 5대 시중은행과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의 연평균 금리는 각각 3.04%, 2.57%로 0.47%p 차이를 보였으나, 2021년 6월 그 격차가 0.68%p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재원과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간 이자부담 차이가 더욱 커진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 실패와 여당의 임대차법 강행으로 전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서민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정책 대출마저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며 “임대차 악법을 폐기하고 전셋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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