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잇단 규제로 PF대출 공급 면에서 축소 우려도
<사진 = 화천대유, 하나은행>
화천대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잡음이 금융권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하나은행의 경우 우량 PF자산 확보에 대한 부실위험 우려가 큰 데도 화천대유 부동산 개발 사업추진에 무리하게 수익을 몰아갔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다 향후 건전성 관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했던 판교와 분당 바로 인근이었던 대장동 땅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은행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과 배경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화천대유의 은둔 그림자 ‘하나은행’ 설계 특혜 의혹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여러 의혹 쟁점의 중심에 서 있다. 하나은행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신생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고 시행사 ‘성남의뜰’을 만들었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 꾸린 일회성 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로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하나자산신탁 등이 참여했다. 이 때 하나은행 컨소시움 과정에서 처음부터 사업자 선정부터 화천대유를 내정해 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2015년 3월 2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사업 계획서를 낸 곳은 △하나은행컨소시엄 △산업은행컨소시엄(산업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대우증권) △메리츠증권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외환은행) 세 곳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하나은행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SPC 지분의 50%+1주를 갖고 나머지 14% 지분을 갖는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출자금을 댔다.
지분율에서는 하나은행이 7억원(지분율 14%), KB국민은행이 4억원(8%), IBK기업은행이 4억원(8%) 등이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은행이 ‘어떻게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 설계됐는가’이다.
화천대유는 공모 당시 불과 일주일 전에 설립된 신생회사여서 자본금 5000만원 외에 개발사업 관련해 아무런 실적도 없었는데, 은행이 PF대출투자 위스크 감수를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신 기업 개발에 투자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 3곳 중 유일하게 이 같은 자산관리사를 포함시켜 사업을 따냈다.
이 같은 화천대유 컨소시엄 은행과 관련된 배경으로는 하나은행 인사와 화천대유 측 인사 간의 학맥으로 인연이 얽혀있다는 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착관계에 대한 입김이 작용돼 부당거래가 이뤄졌다는 추측도 나온다.
바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57)씨와 이성문 전 대표 등 화천대유 측과 성남의 뜰 대표이사인 고 문 변호사 등이 모두 대학 동문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부분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성남의뜰 대표가 전결처리를 해서 줬는데, 이게 정상적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이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후 2019년 100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는 점도 의혹을 받고 있다.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뒤 2019년 성남의뜰 전결로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6일 금융위 국감에서 윤두현 의원은 하나은행 주관 수수료 관련 ‘총 300억원은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돈 잔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그러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수수료 100억원 추가 지급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측은 “수수료 의혹관련해서는 사업의 기여도를 감안해 추가 수수료를 받았다”고 해명했으며. 학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논란 사실 확인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택지 개발 사업 이슈로 뜨거운 감자된 ‘PF’..부실우려 전망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으로 은행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증이 일면서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발’ 불똥으로 금융사 전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부문이 PF사업 수익부문에서 ‘제로’를 맞이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부동산 PF사업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과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한때 이 PF사업은 ‘효자 사업’이라 불리울 정도금융사들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통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규모가 수천억 원 이상 되는데다 5%대의 대출·채무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대출 연체율도 0.49%로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집계한 금융사 PF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47조원, 2017년 54.2조원, 2018년 61.7조원, 2019년 74.3조원, 2020년 88.5조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장동 화천대유 논란이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금융권 리스크 책임 여부로 몰아가면서 부동산 PF대출 공급 수요자체가 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대출규제 정책 등에 인한 여파까지 일자, 향후 부동산 관련 PF대출 수요까지 축소될 수 있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PF대출이 은행과 증권사 등 해당 금융사들의 수입 창출원으로 활용될 뿐 여기에 정치적 리스크로 접목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정부발 대출규제정책 아래 부동산 경기 등의 상황에 따라 향후 부동산 PF대출의 부실도 커질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은행들은 ‘PF대출 리스크’대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PF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미래 현금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리스크가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자기자본율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신호까지 감수하면서도 PF대출을 추진하겠다는 금융사는 그만큼 내부 건전성이 그닥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 교수는 “최근 연쇄적인 정부의 대출규제제한 정책으로 인해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해도 부동산 경기 상황이 완화되지 않으면 부동산 PF대출 부실강화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PF대출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금리 인상 △미분양 △분양수익금 추이 등 다양한 리스크에 취약하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PF대출 부실의 대표적인 예다.
임병화 수원대학교 금융경제학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이번에 PF대출 사건과 연루된 해당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쌓기 위한 노력과 차주 관련 신용평가 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담보요건이 높지 않은 차주일 경우에는 조사를 불가피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임병화 교수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PF대출 건은 사실 대출사업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수익배분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 리스크 판단은 경험적 축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촉진수단(PF)에 있어 은행 내부 자체에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잠재된 리스크를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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