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IT기업 대표들이 다수 증언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플랫폼’ 관련 기업들 상당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플랫폼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시장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 대표들에 대한 소환요청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에서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세간의 관심이 쏠린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가 포퓰리즘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년에 대선을 앞둔 만큼 표심 잡기와 여론몰이에 중점을 둔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랐다. 항상 그래왔듯 국민적 관심이 쏠린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화제 몰이에 이용하는 보여주기식 국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의 본질은 국회가 행정부가 한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벌이는 활동에 있다. 국감에서의 기업인들은 어디까지나 증인이다. 국정감사의 주된 목적이 행정부의 감시‧감독에 있다는 점을 볼 때 지금까지의 국감은 본질에서 어긋났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문제 있는 기업을 내버려 두란 것은 아니다.

현재 대형 ‘플랫폼’ 기업에서 논란이 된 골목상권 침해와 독과점 문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수수료 책정 현황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질타는 필요하다.

다만 ‘국정감사’라는 본래의 역할을 자각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들에 대한 질책 또한 1회성 보여주기식 ‘쇼’에서 탈피해야 한다. 질타로만 끝나는 국감이 돼선 안 된다는 소리다.

앞서 카카오가 상생안을 내놨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IT기업 또한 긴장해야 한다. 눈앞의 질타인 구멍 막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야만 한다. 실속있는 ‘국감’이 되기 위해서 국회와 기업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lji@satec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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