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가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으로 연평균 4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으며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2020년 76명으로 3년 동안 16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찰청 외에 지난해 기관별 성폭력 발생은 △서울시 31명 △소방청 22명 △경기도 21명 △경기도교육청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명 △법무부 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 12명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교육부가 전체 7293명의 재직자 가운데 0.16%에 해당하는 12명이 성범죄로 검거돼면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어 광주(7377명 중 6명, 0.081%), 서울(4만5826명 중 31명, 0.063%), 전북(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21명 중 13명, 0.055%), 경찰청(13만8764명 중 76명, 0.054%), 경남(2만2056명 중 12명, 0.054%)순이었다.
한편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2020년 309명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지난해 기준 56명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한자리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이용 음란 성범죄도 지난해에 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3명을 기록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 강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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