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쓰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다.”
지난 2017년 8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對) 국민 보고대회에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1호 업무지시’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했다. 그리고 출범 100일 맞아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세금을 ‘청년대책’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했다는 ‘청년특별대책’이다. 그 대책이 자그마치 87개에 이른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월세 특별 지원을 신설한다고 했다. 그러면 연간 최대 240만 원이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10만4000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도 했다.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720만~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저축계좌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희망적금’이다. 최대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희망적금이다.
군복무 기간에 750만 원을 저축하면 250만 원을 더 얹어줘서 전역 때 1000만 원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고도 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재학·졸업생에게는 현장실습 수당을 2개월 동안 월 60만 원씩 지원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 ‘특별대책’에서는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대체로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1년 동안’, ‘3년 납입’, ‘군복무 기간’, ‘2개월 동안’이라는 등의 공통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청년들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참인 것이다.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일자리다. ‘한시적’이 아닌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넉넉했더라면 이른 ‘특별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없었다.
청년 일자리는 최근의 자료만 봐도 여전히 한심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이다. 2월을 기준으로 한 올해 1분기 전체 일자리는 작년 동기보다 32만1000개 늘었지만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3만5000개, 30대의 일자리는 6만3000개가 줄었다고 했다. 합쳐서 청년 일자리가 10만 개나 줄어든 것이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29만2000개나 늘어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뻔했다. 이른바 ‘노인 알바’를 늘려서 취업자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망한 청년들은 알다시피 ‘영끌 투자’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살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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