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中, 주요 위협국···새로운 ′전략개념′ 채택할 것＂

나토 “中, 주요 위협국···새로운 '전략개념' 채택할 것": 김태관 / 기사승인 : 2022-06-07 21:54:09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임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월 2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에서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중국을 주요 위협국으로 규정하고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나토는 오는 29~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새로운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략개념은 2010년에 나온 것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 하기 전이어서 새로 부상한 안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었다.

중국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징후까지 노출한 북한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미국과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에서 나왔다.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3회 발사하고 ICBM을 수차례 발사했다"며 중국의 대북 제재 찬성을 독려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거부해 결의안 채택 자체를 부결시켰다.

특히 이날 제재 논의는 2017년 12월 북한의 화성 15형 ICBM 도발 후 통과한 제재 결의 제 2397호 트리거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이 조항은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은 결국 과거의 약속을 스스로 깨버린 셈이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표결 직후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연결될 수 없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체스말로 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갖고 동북아시아부터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전쟁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상황을 호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은 대중국 강경대응 모드로 돌입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 중-러 간 무제한적 친선 관계 등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신전략 개념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참석해 나토-아시아 연합전선을 구축할 방침이어서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 주석은 지난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각각 나눈 대화에서 "중국과 유럽은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로 서로에게 기회"라며 '유럽의 독자적 안보 체제 구축'을 제언했다. 당장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렵더라도 독일과 프랑스를 통해 미국과 유럽을 분열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솔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노골적 친러시아 행보를 보인 것을 문제 삼아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5일 "EU 지도자들은 EU-중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보인 비타협적 태도에 놀랐으며 그 문제는 이후 양측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논평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다음날 "중국은 유럽이 중립적으로 움직이길 원하지만 날이 갈수록 중국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다"면서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문제나 홍콩의 자치권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문제들로 중국과 EU와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이 러시아와 전략적 제휴를 계속한다는 것은 중국이 스스로 봉쇄 당하는 길로 가는 첩경이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중국에 절대적 경제 의존도를 갖는 우리나라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한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양국 모두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국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열어 최근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합리적인 우리의 선택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