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초과분, 최고세율 45% → 25%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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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기자>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국민의힘이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를 통해 자본시장 경쟁력과 국민 자산 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여당의 금융정책을 비판하며 과감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추진해왔다”며 “이는 자동차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결국 금융감독위 설치 법안을 저지했다”며 “공허한 구호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를 제시하며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 세율은 현행 14%에서 9%로, 연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자의 최고세율은 45%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 자산 형성이 부동산 중심으로 이뤄져 왔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액 자본시장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적 자산 축적과 은퇴 이후 경제 안정을 위해 배당소득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주식 매매차익에는 별도 과세나 면세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묶여 최고 49.5% 세율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는 기업의 배당 의지를 위축시키고 투자 환경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주환원 확대와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실질적 이익을 지키고 금융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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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송언석 원내대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기자> |
금융투자업계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힘을 보탰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성장·저출산, 국제 갈등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자본시장은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형성을 동시에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시장 친화적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배당세제 개선은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 자금 수요 확대를 위한 자본 규제 혁신과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조속한 법제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과제로 언급하며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제도 개선만큼 중요하다”며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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