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미래기술 돈 얼마 들든 투자 강화"
과기수석도 곧 신설...R&D예산축소에 등돌린 과심 겨냥 포석
"앞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분야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대통령실에 조만간 과학기술수석을 신설,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 임기중에 과학기술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성난 과학기술인들의 마음, 즉 과심(科心)달래기 포석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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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 R&D예산과 세제 패키지 지원...낡은 규제 혁파
윤대통령은 이날 "자신도 한 때 과학기술자가 꿈이었다"고 소개하며 "대한민국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재임 중 R&D 예산 확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참석해 임기중 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세계 강대국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분야로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퀀텀(양자) 등을 꼽았다.
향후 글로벌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이들 3대 미래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만큼은 돈이 얼마가 들던 관계없이 장차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각오다.
이는 올해 정부의 전체적인 R&D 예산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며 전년 대비 대폭(15%) 삭감됐음에도, 미래 첨단기술 관련 예산만큼은 크게 늘린 것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각종 규제 혁파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우선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함으로써 민생을 살찌우고 전후방 관련 산업이 균형있게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부수겠다"면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과기수석 인선 중"...과기계 일단 안도 분위기
윤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학기술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 조만간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인선 중에 있다”면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과기수석실을 통해 과학기술인과 더욱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KIST는 고 박정희대통령이 과학 입국과 기술 자립의 비전을 품고 우리나라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라며 "그 무렵 전 세계 개발도상국 가운데 과학기술 전담 장관을 두고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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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윤 대통령의 이날 과기정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은 집권 이후 두번째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만에 참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모습을 비춘 것은 R&D 예산 축소에 따른 과기 현장의 불만 고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과기계 현장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출연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적어도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만큼 내년을 기대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국가 R&D는 특정 미래기술에만 선택과 집중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산업 곳곳의 자생력을 높이는 뿌리기술 등 당장에 돈이 되지 않는 분야도 고르게 예산을 늘려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집이 어렵고 힘들어도 교육에는 투자를 하듯, R&D도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한 발언은 이해가 됐다”며 "조만간 신설될 과기수석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인 신년 인사회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종사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대거 동행했다.
토요경제 / 이중배 기자 dialee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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