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부터 2년간 규제했던 실외마스크 의무를 모두 풀었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이번 조치는 실외 마스크 규제에서 마지막 남은 50인 이상 단체 활동이나 집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서 마스크규제를 전면 폐지한 것인데, 상징적 의미는 크다. 탁트인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응원하던 모습도 이젠 그저 '우울한 추억'으로 남게됐다.

야구팬들은 가을야구를 앞두고 2년 만에 합법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목이 터져라 응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인기가수들의 야외공연 역시 마스크 없는 공연으로 열기가 한층 고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방역당국이 실외마스크 규제를 모두 해제한 것은 20만 명에 근접했던 코로나 재유행 우려가 기우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파력이 가장 심각하다는 오미크론의 하위변이 BA.5가 주도한 6차 유행은 7월초 본격화돼 8월17일 정점(18만 745명 확진)을 찍은 뒤 연일 하락 중이다. 걱정했던 추석 연휴 기간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1.58까지 치솟았던 ‘감염재생산지수’도 이미 지난달에 1미만으로 떨어졌다. 정점 당시 12만 명대였던 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방역당국이 가장 유념하는 지표인 위중증 환자도 확연히 줄고 있다. 추이는 놓고 보면 방역당국이 감염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마스크 규제를 왜 이제야 푸는지 의아할 정도다.
 

<장학진 토요경제 부사장 겸 에디터>

 

이젠 마지막 남은 실내마스크 규제 해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실내마스크 의무까지 풀려야 진정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폐, 즉 '엔데믹'을 선언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선진국 상황을 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 나라가 부지기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과 유럽 6개국이 마스크 착용 관련 의무를 다 없앴다. 나머지 16개 국가에서도 의료시설 등 특정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것은 과거처럼 개인의 자유다. 호주는 지난 9일부터 밀폐된 비행기 내에서조차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우리 방역당국이 마지막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유보한 것은 상당히 아쉬움을 주는 것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2년 가까운 마스크규제로 국민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됐지만, 사실 장기간의 이런 조치는 국민건강에 좋지 않았다. 의료계에선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체내 산소 부족을 야기해 건강에 해롭다고 강조한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선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독감 동시 유행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면밀하게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다. 이젠 방역당국이 까다롭고 복잡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이 고통스러움에도 묵묵히 믿고 따라준 국민을 믿을 차례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방역 마인드를 가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실내마스크 규제까지 모든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 푼다고 해도 아마 마스크 착용률은 상당한 수준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 굳이 규제, 의무로 국민의 입을 강제로 막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란 뜻이다. 규제와 자율, 두 용어가 주는 심리적인 차이는 크다.

단 하나 남은 실내 마스크 규제를 하루빨리 자율로 전환하길 기대한다. 그것이 경기침체, 고물가, 고금리에 숨이 콱 막힌 국민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진정한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지름길이 아닐까.

 

토요경제 / 장학진 에디터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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