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환 토요경제신문 발행인

6년 만에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단행했다. 파업 첫날 출근길은 대체로 무난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신속한 대체인력 투입의 결과다. 말 그대로 ‘출근대란’은 막았지만 단축운행은 불가피한 상태다.

문제는 이런 공공 교통서비스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현재의 대체인력 시스템으로는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번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명분은 ‘시민의 안전’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력감축을 중단하라는 주장이다. 앞서 사측이 올 인력감축안을 유보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합의보다 후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력충원을 주장하는 노조 측의 주장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대의명분의 가장 큰 대상으로 지목한 ‘시민’의 발을 묶으며 파업에 나선 것은 여러 면에서 생각해볼 문제다.

서울지하철은 세계적으로 잘 짜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출퇴근의 혼잡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인산인해요. 국민의 조석(朝夕) 대이동이다. 이 과정엔 언제나 큰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 파업 여파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목이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놀란 국민의 가슴은 더 그렇다.

물론 현재의 사태를 노조의 탓으로 몰수는 없다. 정부와 서울시, 사업의 주체인 서울교통공사도 큰 책임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타협점이 없는 평행선이란 점이다. “강성 노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의명분과 “노조 길들이기” 때문에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쌍방 모두 파업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으니 당분간 묘수풀이는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여기에 12월 2일 예고된 철도 노조의 파업은 시민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화물연대 사태에 이어 매주 산 넘어 산인 셈이다.

중요한 점은 서로의 책임공방은 차치하고 모든 불편은 국민의 몫이란 점이다. 단박의 묘수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한 수 한 수 두다 보면 결국 해법은 눈에 보이는 법이다. 대의명분이라는 대마만 볼일이 아니란 뜻이다.
쌍방 모두 우선 테이블에 앉기를 권한다. 국민이 준 양측의 스톱워치는 그리 길지 않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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