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 등 혁신 기업 성장 지원에 예산 집중키로...혁신펀드 등에도 2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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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중소 벤처기업의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정부는 올들어 복합위기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중소벤처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80조원을 풀기로 했다.
특히 미래 국가 성장 기반 마련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혁신기업에 정책지원자금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복합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혁신기업의 성장기반을 더욱 튼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합위기 속에서 시중의 자금 흐름이 경색됨에 따라 날로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많은 중소 벤처업계로선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진배없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주관으로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간담회'에서 80조원의 신규 정책금융 공급을 골자로 한 대책안을 내놨다. 80조원에 달하는 이번 지원 자금의 공급원은 금융위 소관 50조원, 중기부 소관 30조원이다.
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방점...65%이상 투입
정부의 이번 지원대책의 방점은 혁신기업의 성장에 찍혀있다. 전체 80조원 정책지원자금중 무려 65%가 넘는 52조3천억원을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에 할당했다. 글로벌 복합위기와 미-중간의 갈등에서 촉발된 공급망 재편을 계기로 성장산업, 특히 혁신산업이 향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높아진 결과다.
주무부처인 중기벤처부와 금융위는 우선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 차원에서 10대 초격차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을 주기로 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 및 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또 비대면 서비스 전환 · 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는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 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도 공급한다.
정부는 또 장기적인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5년간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등 총 25조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창업 및 기존 벤처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키로 하고 4조7천억원을 배정했다.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재무 성과가 낮고 담보 자산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력과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벤처 '신3高' 대응력 강화에 22조 이상 배정
중기부와 금융위는 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현상에 의한 비용 부담 대응 등에 22조8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고금리에 대응, 올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한다.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고물가 대응 차원에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금리를 감면한 특례 대출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p 금리가 감면된다.
그런가하면 고환율 대응과 수출지원을 위해 환헷지 비용 절감과 수입 신용장 만기연장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수출기업에 우대조건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취약 기업의 재기 지원에도 적지않은 자금을 배정했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취약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데도 8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고 창업 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내실화, 그간 일몰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던 것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해도 재창업 등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역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작은 부실채권을 상각(약 2조2천억원)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업계 환영 분위기..."현장적용 잘되게 사후관리 철저" 강조
중기부와 금융위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진행하고 경제 상황, 자금 소진 속도 등을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채권 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 및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을 마련 중이다.
정책금융 이외에도 은행권이 별도로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영 중기벤처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3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위의 이날 지원대책에 대해 중소벤처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80조원 규모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앙회는 "납품단가연동제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기업에 금리 인하와 특례대출 공급 통해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의 제도 활성화 의지를 보여주어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더욱 크다"며 "중소기업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고금리 대응을 위해 마련한 △보증료율 인하 △고정금리 안심전환 △저금리 대출 공급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중앙회는 이어 "다만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정책 지원에 화답, 민간 주도 성장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장학진 기자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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