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세제 혜택 확대·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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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토요DB>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미국 관세 타결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업종별 실적 차이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경계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와 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겠지만 업종별 실적 영향이 상이한 만큼 점진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지만 관세로 인한 일부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변수로 지목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주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 의무가 이사 의무에 포함된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시됐다. 다만 일부에선 경영권 분쟁 등 단기 리스크 요인도 함께 거론했다.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자사주 소각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정책 지속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합병·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퇴직연금 관련해선 위험자산 투자 한도 완화 및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공모펀드는 가입 절차 간소화, 운용사 역량 제고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증시 선진화 등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나 비중이 작을 경우 자금 이탈도 우려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외환거래 규제 완화와 영문 공시 확대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며 자본시장이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의 전환점을 맞았다”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이 증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금융투자업계가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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