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 유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퇴직연금 기금화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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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좌담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증권·자산운용사 실무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기자>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코스피5000 시대 실현을 위해 장기투자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좌담회’를 개최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퇴직연금 기금화를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장,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증권사 PB, 자산운용사 실무자 등 8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현행 배당소득 과세 체계가 장기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일 경우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예금 이자와 동일한 과세 기준이지만 주식 배당은 시장 리스크를 수반하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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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위원장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기자> |
김병욱 위원장은 “배당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한 대가인데 무위험 자산인 예금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VIP자산운용 부사장은 “배당 확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핵심 수단”이라며 “세제 개편과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등 주주친화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세제 개선과 제도 정비 외에도 국내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주환 NH투자증권 대리는 “낮은 배당 성향, 세금 부담, 공매도 논란 등으로 국내 주식은 장기보유 자산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며 “단순히 주가 상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식 자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위원장도 “국내 주식시장은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 비정상 구조”라며 “시장 불신, 물적분할 등 주주가치 훼손 관행,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시만 강화하는 형식적 밸류업으로는 실효성이 낮으며 일본처럼 피드백 중심의 공시제도와 주주보호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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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기형 위원장이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기자> |
퇴직연금 기금화도 역시 핵심 논의 주제였다. 김병욱 위원장은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보다 더 큰 자산 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며 “기금화 없이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영된다면 수익률 제고는 어렵다”고 밝혔다.
양승후 하나자산운용 본부장도 “퇴직연금은 본래 장기투자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현재는 단기 안정성에 치우쳐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전략적 자산운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정책 실행을 위해 대통력직속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본시장 관련 업무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양 본부장은 “자본시장 정책은 속도와 방향성이 중요한데 부처 간 이원화로는 실행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직속 자본시장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민관 피드백을 일관되게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서 출발한다”며 “배당소득 과세체계와 퇴직연금 구조부터 실질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피5000 시대를 실현하려면 제도개편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의 제안들이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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