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일관성을 가진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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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경제 편집인 김병윤 기자 |
2023년 1월 무역적자도 예상 밖으로 크다. 1월20일까지 무역적자가 103억 달러에 이르렀다. 월말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심각하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무너졌다. 수출이 감소했다. 재고가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적자에 머물렀다. 무역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사라졌다.
무역적자만 문제가 아니다. 부채가 크게 늘었다. 국가부채가 1.700조에 달한다. 가계부채는 제외한 금액이다. 가구당 평균부채는 9.000만 원을 돌파했다. 1인당 부채는 2.200만 원에 이른다. 세금을 통해 갚아야 할 돈이다. 빚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부채자의 빚은 더욱 커진다.
문제는 또 있다. 금리가 상승했다. 이자부담이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빚내서 집산 사람들은 진퇴양난이다. 대출이자를 내기에 죽을 맛이다. 집은 팔리지도 않는다. 영끌족은 좌절하고 있다.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부채증가속도는 매우 빠르다.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들과 비슷한 속도다. 이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0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세계 9위에 이르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다. 아직은 외환위기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수출부진이 계속 되면 위험하다. 제2의 IMF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달러를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는 능력이 중요하다.
2022년 블룸버그 통신은 아시아에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원화도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이유는 한국경제의 특이성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해외 여건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자원빈국의 숙명이다.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석유와 가스 곡물 등 모든 원자재 값이 몇 배로 뛰었다. 수입가 폭등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원가상승으로 제조업체는 생산을 멈출 지경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침체기에 빠져 있다.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40년의 대안정기는 끝났다. 당연히 수출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단기간 안에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처할 정책수립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샤워기를 조절하듯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물가안정에 필요한 긴축통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물가안정 이후 경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정책도 필요하다. 금리인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도록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산업을 펼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이 위기극복의 지름길이다.
한국경제는 부채의 짐을 진 채 살얼음판을 지나고 있다. 냉정한 상황판단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때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가야하는 2023년이 돼야만 한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토요경제 / 김병윤 기자 bykim71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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