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글로벌 R&D 확대하고 AI·디지털 혁신으로 대도약 한다”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확대하고 AI·디지털 혁신으로 대도약 한다”: 최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3 15:55:04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해외 협력 연구개발(R&D)을 대폭 늘리고 양자,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위의 내용이 담긴 2024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통신시장 경쟁도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4대 추진 전략으로 ▲세계최고 R&D 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을 내세웠으며, 이를 위한 12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선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R&D 정부 투자 규모를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공동 연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입국부터 생활, 국적취득 등 정착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R&D에 해외기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하고 우수 신진 연구자 지원도 늘린다.

또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늘리고 평가등급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극 검토, 연구장비 조달 단축 등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원을 통합관리하고 특별채용 허용, 인력과 예산 집중 지원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운영규정을 만들고, 국가단위 R&D 임무는 관련 출연연 연구과제를 모은 국가기술연구센터(NTC)를 지정해 협동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형 다르파(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공계 인재 육성 강화, 국제협력 R&D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R&D 혁신’ 3법 제·개정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회계연도 일치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분산·파편화된 R&D 사업 1200여개를 통합·개편해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와 AI, 첨단바이오 분야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 한다.

양자 분야는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하고 국내 자체개발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에 개시한다. 양자인터넷 100㎞ 장거리 전송 기술 시연과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의 거짓답변, 편향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580억원을 투입하고 국내와 미국에 AI 연구거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첨단바이오는 미국과의 공동연구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의사 과학자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원(KAIST) 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AI를 기반으로 경제와 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AI 규범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AI·디지털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사업과 서비스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먼저 제조·금융·물류·미디어 등 전 산업에 AI를 적용하고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와 규제 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한다.

또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가칭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아직 초기단계인 온비다이스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부처 AI·디지털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AI 일상화 프로젝트 등 AI를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에 7737억원을 사용하고, AI·디지털 기업에 5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했다.

이외에도 단통법을 폐지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을 톡진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책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40∼80만원대 중저가폰의 출시를 유도하고, 최근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안착을 위해 타사 통신설비 활용과 단말 조달·유통을 지원한다.

아울러 플랫폼 자율규제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상생협력 촉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을 제정하고 지능형 CCTV와 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디지털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추진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90억원을 들여 AI 기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300억원 규모로 사이버 보안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