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7일 오후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
부동산 시장이 폭락 장세를 연출하며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급증 등 후유증이 우려되자, 정부가 날개를 잃은듯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완화 보따리를 풀고 있다.
기준 금리의 급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부동산 관련 금리가 급상승,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세 급락 폭이 커지는데다가, 거래절벽 사태가 심화하자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달중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고 새 집에 입주해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고 보고, 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거래 단절로 인한 실수요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7일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는 부동산 금융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전제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하나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서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언급, 주목을 받았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선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를 전격 허용하는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당초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신중론을 펴오다가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최근 금리 인상 기조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 시장 연착륙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푼다고 해도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약발이 먹힐 지에 대해서는 부정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단순히 규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요인이 작용한 때문이어서 규제완화만으로 추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이 과도하게 오른 탓에 부동산거품이 여전히 많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금융시장의 불안과 불투명성이 워낙크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는 부동산 매수 심리를 되살리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전제하며 "규제완화나 강화와 같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자칫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도 별 효과가 없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