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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자본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안정과 금융 보안 강화 등 현안 대응을 주문하며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이자 장사 관행을 벗어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은 이익을 낼수록 비판받아왔다”며 “이는 담보와 보증에 의존해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변화와 혁신은 부족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부동산 쏠림 완화와 기업대출 여력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자본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은 또 신용리스크뿐 아니라 운영·시장리스크 관리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히며,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은행권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보안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 이후 중요성이 커진 보안 점검과 내부 관리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과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참여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추이를 관계 부처와 계속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출 규제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가운데 60조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입하겠다”며 “은행권도 이에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이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생긴 여력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시장친화적 구조이지 억지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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