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능 이관·금감위 설치·소비자원 신설 철회
금융소비자 보호는 현행 체제에서 보완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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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 철회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야당과 금융감독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됐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금융위 기능 분리 등 핵심 구상도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당정 협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협의 없는 개편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조직법 처리에 협조를 얻기 위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담지 않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을 피하고 경제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 설치, 금융위 일부 기능의 재정경제부 이관 등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다. 금융소비자원 신설 역시 유보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현행 체제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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