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산업부장 양지욱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네차례 연속 자인언트 스텝 결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4%로 상승했다.

여기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종 금리 수준은 지난 예상보다 높을 것이다" 라며 금리 인상 연장을 암시하면서도 "다만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부터는 '금리 상승 속도 조절 가능하다"는 말로 시장을 다독였다.

이유야 어떻든 이런 자국 우선주의의 미국발 금리인상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문제를 준다. 이런 미국발 금리인상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난달 빅스텝(0.5p 금리 인상)을 밟았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0.25p로 좁혀 놨지만 이달 2일 단행된 0.75p 미국 금리 인상은 또 다시 그 차이를 벌려 놨다.

이런 기축통화국(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자본 이탈인 달러의 유출 뿐만 아니라 국내 물가 상승, 원화의 평가 절하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이달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 안을 놓고 회의를 소집하는 이유다. 

시장은 이날 일정 부분의 금리인상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금리인상 결정도 금융 당국 입장에선 부담이다. 늘어난 가계부채와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요동을 치는 국내 채권시장 고려할 상황이 여러가지기 때문이다.

결국 당국의 통화정책의 결정은 애초의 목표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물론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은행과 경기부양에 힘써야 하는 정부 경제부처의 입장이 갈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맞서야 하는 통화 정책의 실현이 필요할 때이니 원칙을 고수하되 경제 부처 여럿이 의견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물론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 몫이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 우리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진부하다. 실제로 최근 미국 금리인상에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미국채를 시장에 투매 하기 시작했고 이런 현상 때문에 미 연준도 미국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금리인상에 매달릴 수도 없는 형편이 됐다. 함께 죽자고 덤비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다. 몇몇 선진국이 미국과 다른 금리 기조를 펼치는 이유다. 

물론 일본의 제로 금리는 전혀 다른 이유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우리도 이젠 '조건반사' 적인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를 이유는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공급망 불안 등 외부의 충격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정치적 고려 없는 큰 결정이 나길 바란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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